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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가 적반하장으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승소판결
작성자 : 마음관리자 작성일자 : 2017.12.29
조회수 :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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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20년간 살아온 남편에게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와 남편은 5년째 별거 중이었습니다. ?남편이 자신과 자녀를 무시하고, 경제적으로 학대하였으며, 혼인 초기 불륜을 저질렀다는 이유의 이혼청구였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이혼소송의 피고가 된 A씨의 남편을 대리하였습니다. ?

알고보니 A씨는 남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수없이 많은 빚을 졌습니다. ??남편 동의 없이 계를 들었다가 돈을 날리고, 자녀의 사교육비에 쓴다며 카드론을 하며 돌려막기를 일삼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과 불화가 심해졌고, ?결국 사채를 끌어썼다가 수천만 원의 빚을 갚지 못하게 되자 남편과 자녀들을 버리고 잠적하였습니다. ?

남편은 별거 기간 내내 A씨가 돌아올 것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A씨는 남편의 희망을 저버리고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 ?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반소로 A씨에 대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리고 여러 사람들로부터 ‘A씨가 여러 해 전부터 빚을 진 뒤 가출을 반복했고, ?남편이 A씨의 빚을 갚아주었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계좌이체내역, 채권소멸사실확인서 등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수합하여 제출하였습니다. ? ?

결국, A씨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남편의 이혼청구가 인용되었고, A씨는 남편에게 위자료로 3000만 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오래 전 채권채무내역 등에 대한 주장이어서 증거 수집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논리적이고 일관된 주장을 통해 승소를 일구어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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