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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승소] 간통 위자료청구를 당했으나, 오히려 상대방이 재산분할 등 모든 청구권을 포기하도록 한 사례
작성자 : 마음관리자 작성일자 : 2018.02.28
조회수 :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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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협의이혼 몇 개월 후 재혼을 하였습니다. A씨의 전처 B씨는 A씨의 재혼 상대방이 혼인 전부터 함께 알고 지내던 C씨임을 알고, A씨와 C씨가 이혼 전부터 내연관계에 있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이혼이 그 내연관계 때문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결국 B씨는 A씨를 상대로 5,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은 A를 계속 사랑하고 헌신하였으나 C씨가 나타나 자신의 사랑을 빼앗아갔고, 이 내연관계로 인해 A씨가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여 C씨와 동거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추후 C씨를 상대로도 3,000만 원의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것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당황하고 놀란 A씨와 C씨는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을 찾아왔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A씨와 C씨의 재혼 경위를 상세히 탐문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의 별거 당시 C씨는 어린 자녀들과 22세인 사촌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으므로 A씨와의 동거가 어려웠다는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A씨와 B씨의 이혼 이유를 탐문한 결과, 오히려 B씨가 A씨를 부당하게 대우하였고, 또한 간통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까지 알아내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B씨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물어 5,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리고 A씨와 B씨의 결혼생활의 진실에 대하여 상세하게 서술한 서면을 냈습니다. 그러자 가정법원 재판부는 원, 피고 쌍방 위자료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쌍방 위자료 포기만으로는 향후 B씨가 C씨(재혼녀)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할 위험을 막을 수 없고, 또한 A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할 위험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당사자가 바라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과, 새로 이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는 위험을 무릅쓰더라도 지금 소송에서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은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분쟁의 종국적 해결을 위하여 B가 C에 대한 위자료청구 및 B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등 일체의 청구권을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다시 화해권고결정을 내려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가정법원은 위 요청을 받아들였고, 새로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습니다.

위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결국 A씨와 C씨가 새롭게 이룬 가정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부정행위를 일삼아 A씨와 자신의 가정을 파탄시켰을뿐만 아니라, A씨와 C씨의 새 가정에까지 피해를 주었던 B씨는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우리측이 위자료청구를 포기해준 것에 안도하며 돌아갔습니다.

A씨 측에 불리한 정황이 많았지만, 가사법 전문변호사 가정법률멘토 마음의 정확한 판단과 강력한 대처로 의뢰인이 바랐던 것 이상의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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