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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재산분할과 양도소득세 부담
작성자 : 마음관리자 작성일자 : 2018.07.25
조회수 :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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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 재산분할로 현금 또는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그에 대해서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이는 세금의 종류와 재산분할의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산분할로 현금이나 부동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나 소득세 등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은 원래 자기 것이었던 재산의 명의를 실질에 맞게 정리하는 절차에 불과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동산을 "받는" 경우에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부동산 명의변경 자체를 이유로 부과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

재산분할로 현금을 주는 경우에는 아무런 세금도 낼 필요 없습니다. 부동산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주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재산분할의 결과로 한쪽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다른쪽은 현금을 받기로 하는 경우, 현금을 주기 위하여 제3자에게 부동산을 매각했다면 그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즉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이전받은 사람이 상대방 배우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배우자가 아닌 제3자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재산분할시에 부동산을 받을 것인지, 현금을 받을 것인지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러한 세금의 부담까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특히 다른 재산 없이 함께 살던 아파트 1채만을 재산분할해야 할 경우라면,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더욱 신중한 선택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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