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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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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처분제도에 대해서

가사소송법 제62조 (사전처분) ① 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現狀)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監護)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위 ①항의 처분을 할 때에는 제67조제1항에 따른 제재(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고지하여야 하며,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나 조정장은 단독으로 제1항의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 사전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수 있습니다.

사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이유

사전처분(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이유

부부가 민법 제840조에서 정하고 있는 6가지 사유에 의하여 이혼 소송이 진행중이거나 진행이 되기 전에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자녀에 대한 상대방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거나, 재산분할이나 양육비, 위자료 청구의 보전을 위하여 상대방이 임의적으로 상대방 명의의 재산(부동산, 급여, 퇴직금, 전세금반환채권, 유체동산)의 처분이나 은닉행위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만일,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위 사전 처분을 위반한때에는 가정법원은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 시기

가압류, 가처분의 신청은 이혼 소송의 판결확정 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선고 이전이면 이혼 소송의 소제기 전후를 불문하지만, 일반적으로 이혼 소송의 소를 제기하기 전에 신청합니다.

1) 가압류의 관할법원은, ① 가압류할 물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②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① 동산, 부동산 소재지, ②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나 그것이 없을 때 제3채무자의 보통재판적, ③ 물상인도청구채권 또는 물상담보권 있는 채권이 인도청구 대상물건 또는 담보대상물건 소재지, ④ 장래 본안이 계속될 법원, ⑤ 현재 본안 계속 중인 법원입니다.

2) 가처분의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본안의 관할법원이 관할하나, 예외적으로 ① 급박한 경우에, ② 조건부로(가처분의 당부에 관한 변론을 하기 위하여 본안관할법원에 상대방을 소환할 신청기간을 정하여), 계쟁물 소재지 관할법원이 가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처분의 피보전권리(요건)

가압류, 가처분을 하는 공통된 피보전권리(요건)는, ① 보전되어야 할 청구권, ②보전의 필요성입니다. 즉, 가압류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은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이므로, 어떠한 채권(재산분할, 위자료, 양육비)으로 청구하며, 그 청구채권은 얼마인지로 하여 가압류를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쟁물에 관한 가처분신청에 있어서 ‘보전의 필요’란 민사소송법 제300조 제1항에 따라 계쟁물을 가처분해 두지 않으면 현상(現狀)이 변경되어 채권자가 장래에 할 강제집행이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상대방 배우자가 매각하는 등으로 채무자의 소유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지를 말합니다. 가압류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무자력이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