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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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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의 개념

사실혼이란 관습법상 인정된 부부관계로, 사실혼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상의 혼인의사와 사회관념상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사회적 사실이 존재해야 합니다.

사실혼 부부간에는 동거·부양·협조·정조 의무 있으며, 친족관계 발생이나 중혼 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실혼 부부간의 재산적인 효과로는 일상가사대리권(日常家事代理權)과 그 행사로 인한 채무에 대해서 연대책임이 발생하고, 소유불분명재산은 공유로 추정되며, 부부공동생활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합니다.

사실혼에서는 상속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사실혼 부부간에 출생한 자는 혼인 외의 자가 됩니다.

민법 이외의 법률, 즉 근로기준법시행령, 공무원·군인·사립학교교원 연금법, 선원법 등에서는 사실혼 부부를 법률상 부부와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혼인관계 존재확인 청구

사실혼임이 인정되는 경우 혼인관계 존재 확인 청구에 의하여 혼인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조정을 거쳐야 합니다(조정전치주의).

사실혼의 해소

사실혼은 일방 당사자의 사망·합의, 또는 부부 중 일방의 파기로 그 관계가 해소됩니다.

사실혼에 따른 상속, 손해배상

일방 당사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이 해소되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에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권과 채권적 전세권의 승계가 인정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57조 2에 따라 특별연고자에 대한 상속재산분여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부존재(不存在)의 경우에 사실혼 당사자는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하고 있던 자로서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에 의해 사실혼공동체를 해체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규정이 유추되어 적용된다.

사실혼 해소의 합의를 했는데 일방이 공동생활을 계속하려고 할 때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청구'를 가정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사실혼의 일방적 해소의 경우, 해소 그 자체는 자유이고 그 파기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유책자(有責者)는 사실혼 상대방에 대해 사실혼관계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약혼의 개념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습니다. 만 18세가 된 사람은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금치산자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를 얻어 약혼할 수 있습니다. 약혼은 강제이행을 청구하지 못합니다(민법 제801-803조).

약혼의 해제

사유(민법 제804조)

당사자의 일방에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① 약혼후 자격정지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때
  • ②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
  • ③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때
  • ④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을 한 때
  • ⑤ 약혼후 타인과 간음한 때
  • ⑥ 약혼후 1년이상 그 생사가 불명한 때
  • ⑦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지연하는 때
  • ⑧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방법

약혼의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그러나 상대방에 대하여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해제의 원인있음을 안 때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약혼해제와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806조)

약혼을 해제한 때에는 당사자일방은 과실있는 상대방에 대하여 이로 인한 손해(재산상 손해 및 위자료)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양도 또는 승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