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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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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 제도란 무엇인가?

장애·질병·노령 등의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사무처리에 도움이 필요한 성인은 성년후견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가정법원의 결정 또는 후견계약으로 선임된 후견인이 재산관리 및 일상생활에 필요한 폭넓은 보호와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서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성인 중 사무처리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성인은 성년후견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인의 도움을, 일시적 후원이나 특정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경우 특정후견인의 도움을 각각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성인이 장차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스스로 후견계약을 체결하는 임의후견도 가능합니다. 이때 후견계약은 공정증서로 체결하여야 하며, 후견계약의 효력은 가정법원이 임의후견감독인을 선임한 때부터 발생합니다. 후견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후부터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만 후견계약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을 지정받는 방법은?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의 주소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선임되어 있던 경우 그 후견인과 후견감독인 또한 성년후견개시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판 중에는 성년후견을 받을 사람의 진술을 들을 수 있는 경우 그 진술을 들어야 하며, 의사에 의하여 정신상태에 관한 감정절차도 진행됩니다.

성년후견개시심판이 확정되면 피성년후견인(성년후견을 받는 사람) 본인은 더 이상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고, 본인이 한 법률행위 중 심판에 의해 취소할 수 없는 법률행위로 정하지 않은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면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한 명 또는 여러 명의 성년후견인을 선임하고, 필요한 경우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어떤 사무를 하는가?

성년후견인의 주된 사무는 피성년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고, 그 재산에 관한 법률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을 대리하는 일입니다. 그 중 영업에 관한 행위, 금전을 빌리는 행위,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포기 또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등은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아 대리할 수 있습니다.

피성년후견인의 신상에 관한 결정은 원칙적으로 피성년후견인이 단독으로 결정하고 성년후견인은 피성년후견인이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의 업무에 제한은 없는가?

성년후견인이 피성년후견인을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정신병원 등의 장소에 격리하려는 경우, 피성년후견인이 거주하고 있는 건물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 임대, 전세권 또는 저당권 설정, 임대차의 해지, 전세권의 소멸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해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으나, 피성년후견인이 의료행위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하거나 상당한 장애를 입을 위험이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성년후견인, 후견감독인의 보수 및 사무비용은 어떻게 지급하는가?

법원은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청구에 따라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성년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후견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피성년후견인의 재산 중에서 지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