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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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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 제도를 간단히 설명한다면?

상속인은 상속개시 이후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상속개시 전에는 상속승인이나 포기를 미리 약정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 판결; 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9021 판결 등).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 상속의 효과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순승인을,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경우 상속포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적거나 상속재산과 채무를 전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기도 합니다.

상속의 단순승인자와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부담하나, 상속포기자는 상속인의 지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므로 상속세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으나,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을 포기한 경우 취소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취소할 수 있고 취소사실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단순승인 제도란 무엇인가?

상속이 개시된 후 상속의 효과를 거부하고 싶지 않을 때에는 가만히 있어도 상속이 승인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할 의사가 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봅니다.

  •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 상속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경우
  •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 부정하게 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않은 경우

한정승인 제도란 무엇인가?

상속인은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도 각 상속인의 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지만, 실무적으로는 동순위 상속인 여러 명 중 한 명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정승인의 절차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목록을 첨부한 한정승인신고서를 제출하여 한정승인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한정승인을 한 자는 한정승인을 한 날로부터 5일 내에 일반상속채권자와 수증자에 대하여 한정승인 사실과 일정기간 내에 그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할 것을 2개월 이상 공고하고, 신고·공고기간의 만료 후 상속재산으로 신고기간 내 신고한 채권자와 한정승인자가 알고 있는 채권자에 대하여 변제하는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상속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매각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경매하여 환가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자가 채권자에 대한 공고를 게을리하거나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는 등 부당변제로 상속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경우 한정승인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한정승인의 효과

한정승인신고가 수리된 때에도 피상속인의 채무는 여전히 유효하므로, 피상속인의 채권자가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상속채무 전부에 대한 이행판결이 선고됩니다. 그러나 그 채무는 한정승인의 효과로 상속재산이 아닌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에 집행력을 제한하는 취지, 즉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가 명시됩니다.

특별한정승인

상속인이 상속의 승인 또는 포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한 경우, 예외적으로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중대한 과실’이란 상속인의 나이, 직업, 피상속인과의 관계, 친밀도, 동거 여부, 상속개시 후 생활 양상, 생활의 근거지 등 개별 상속인의 개인적 사정에 비추어 상속재산에 대한 관리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을 말합니다(서울가정법원 2006. 3. 30. 선고 2005브85 결정).

특별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남아있는 상속재산과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합하여 상속채무를 변제합니다. 다만, 상속채권자나 수증자에 대해 변제한 가액은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포기 제도란 무엇인가?

상속인은 상속인으로서의 자격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상속의 일부 포기는 허용되지 않으며, 상속재산의 전부 포기만이 인정됩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상속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상속포기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상속채무가 자동으로 전부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상속포기자의 다음 순위의 상속인이 상속재산과 채무를 모두 승계합니다. 그러므로 상속채무를 종국적으로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모두 상속을 포기하여야 하며, 후순위 상속인들 전부의 협조를 얻을 수 없는 경우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