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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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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의 기본 원칙은 무엇인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재산은 공동상속인의 공유재산이 되지만 공동상속인은 유언 또는 합의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로 모든 상속재산을 자유롭게 분할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적으로 금전채권과 금전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법정상속분에 따라 공동상속인에게 분할되어 승계되므로 상속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닙니다(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8809 판결).

공동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미성년자 각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각 특별대리인이 각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협의를 하는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은 반드시 상속인들의 협의로만 할 수 있는가?

지정분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유언으로 정하거나 상속인 외의 제3자에게 분할 방법을 정할 것을 위탁하는 경우 공동상속인들은 유언에 반하여 협의분할이나 심판분할을 할 수 없으며 지정된 분할 방식에 라야 합니다.

협의분할

공동상속인들은 당사자 전원의 합의로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계약의 일종으로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으며 구두로도 가능하지만 분쟁을 피하기 위해 협의분할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심판분할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의견의 대립으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상속인들 중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나머지 상속인 전원을 상대방으로 하여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청구는 그 성질이 공유물분할청구이므로 청구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반드시 조정을 거쳐야 하며,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심판분할 절차가 진행됩니다.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구체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아래 분할의 각 방식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상속재산분할 방법의 예시이며, 공동상속인들은 아래 방식을 혼합하여 사용하거나 다른 절충적인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적절히 분할할 수 있습니다.

대금분할 (경매분할)

상속재산을 환가처분한 후에 그 가액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가정법원에서 심판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그 가액이 현저히 줄어들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

개개의 재산을 있는 그대로의 상태로 상속인들 사이에서 나누는 방법

가격분할

상속인 중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지분을 매수하여 그 가액을 지급하고 단독소유자가 되는 방법

상속재산분할의 법적 효과는?

상속재산의 분할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므로 공동상속인들이 분할로 취득한 상속재산을 상속개시된 때부터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상속개시된 때부터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이미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 대해서는 상속재산분할로 대항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