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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자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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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친자로 추정되는 경우란?

결혼한 여성이 임신하면 그 태아는 혼인 중인 남편의 친자로 추정됩니다. 또한 임신 시점이 혼인 기간이 아닌 경우에도 혼인이 성립된 날부터 200일 후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혼인이 종료된 날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한다는 민법 조항이 존재하지만(민법 제844조 제2항),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개선입법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헌재 2015. 4. 30. 선고 2013헌마623 결정).

소송으로 친자관계를 정하는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친생부인의 소

친자로 추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부모와 친자관계가 없다는 점을 밝혀 친자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입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부모 중 일방이 제기할 수 있으며, 부모 중 다른 일방 또는 그 자녀가 소송의 상대방이 됩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하며, 친생부인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자녀는 친생자 추정을 벗어나며 혼인 외의 출생자로서 진정한 부모에게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의 소

친자로 추정되지 않는 혼인 외의 출생자를 부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않을 때 자녀와 그 직계비속 또는 법정대리인이 부 또는 모를 상대로 재판으로 인지를 강제하는 방법입니다. 친자로 추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도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지만, 이때는 먼저 법률상 추정되는 부친과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 친자관계를 정리한 후에만 진정한 부모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크게 친자관계존재확인의 소와 부존재확인의 소로 나누어지며, 다른 친자관계 소송으로 해결되지 않는 부모와 자녀 관계의 문제를 정리하기 위한 포괄적인 방법입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대표적 사안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있습니다.

부모 중 일방이 임의로 한 인지의 효력을 다른 부모가 부인하는 경우 인지의 유효를 주장하기 위하여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임의로 한 인지의 효력을 다투는 경우 인지무효, 이의, 취소의 소를 각각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모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상의 부모 모두가 진정하지 않은 경우(병원에서 바뀐 경우 등)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의 차이는 무엇인가?

입양은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후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신고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는 법적으로 친자관계가 형성되고, 부양이나 상속 등에서 친자와 동일한 권리가 인정됩니다. 기관을 통하지 않고 개인이 입양하는 방법으로는 크게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이 있습니다.

일반 입양

일반 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 모두와 친자관계를 맺게 됩니다. 특히 친부모와의 관계는 친권 외에는 그대로 유지되므로 입양 후에도 성과 본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는 한 친부모의 성과 본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친양자 입양

친양자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양부모와 단일한 친자관계를 맺게 됩니다. 친양자는 양부모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됩니다. 친양자는 자연적으로 결정된 친자관계를 변경하는 제도로서 친양자, 친부모, 양부모 모두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므로 친양자 입양은 가정법원의 재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