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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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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란 무엇인가?

만 17세 이상 의사능력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법에서 정한 유언사항에 관하여 법에서 정한 방식으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유언자가 사망하면 유언증서를 보관한 사람 또는 발견한 사람이 이를 지체 없이 법원에 제출하여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공정증서유언 제외).

어떤 사항을 유언할 수 있는가?

민법에서 정하는 가족관계에 관한 사항

친생부인(남편이나 아내가 유언으로 자신의 아이가 친자가 아니라는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인지(혼인 외의 출생자를 자기의 아이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의 지정(미성년자의 친권자는 유언으로 미성년자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유언자는 유언을 통해 무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타인에게 줄 수 있고, 이를 ‘유증(遺贈)’이라고도 합니다. 상속인뿐만 아니라 상속인이 아닌 자연인, 법인에게도 유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는 유언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자신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고, 신탁을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상속에 관한 사항

유언자는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상속개시의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의 상속분할을 금지할 수도 있습니다.

유언의 집행에 관한 사항

유언자는 유언으로 유언집행자를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정을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기타 사항

보험계약의 존재, 거래금융기관, 채무의 존재, 시신 및 장기기증의 의사가 있는 경우 그 내용, 장례식의 형식 및 제사, 시신의 매장방법과 장소 등 위 4가지 사항을 제외한 사항에 대한 유언은 법적으로 유언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지만 유언장에 기재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이 법률관계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에서 정한 유언의 방식은 어떤 것이 있는가?

자필증서유언

유언자는 직접 자필로 내용과 작성연원일, 주소, 성명을 쓰고 날인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필은 워드프로세서 등의 문서작성기구를 이용한 전자작성문서나 자필문서의 복사본을 포함하지 아니하며, 반드시 자기의 손으로 직접 종이에 문자를 적은 것만이 자필증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날인하는 인장 또는 도장은 자신의 것이면 되고, 행정청에 신고한 인감일 필요는 없습니다. 무인(拇印, 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지문을 찍는 것)도 유효합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7다38503 판결).

녹음유언

유언자는 유언의 취지를 육성으로 녹음하여 유언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1명의 증인이 필요하며, 증인은 유언의 정확함과 증인의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녹음의 방식은 음반, 테이프를 이용한 녹음 외에도 비디오 동영상을 이용한 촬영이 가능합니다.

공정증서유언

유언자는 공증인 앞에서 직접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한 후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공정증서의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유언은 다른 유언방식에 비해 유언증서의 성립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분쟁의 해결에 용이한 대신 공증 수수료를 유언자가 부담해야 하고, 2명의 증인이 필요합니다.

비밀증서유언

유언자는 자신의 성명을 기입한 유언증서에 날인하여 증서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2명의 증인 앞에서 자신의 유언증서임을 표시한 후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는 방식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비밀증서로 작성된 유언은 제출 연월일로부터 5일 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서기에게 제출하여 확정일자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수증서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어 다른 방식에 따라 유언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그 중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로 설명하고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증인의 승인으로 유언할 수 있습니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정이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정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유언의 효력을 부인하기 위한 방법은?

유언자는 사망 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는 유언에 무효·취소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언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민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만 17세 미만이거나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의 유언, 사회질서·강행법규에 반하는 유언은 무효로서 누구든지 행사기간의 제한 없이 유언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언자, 상속인 또는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거나, 사기·강박에 의해 유언이 행해진 경우 취소사유가 소멸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유언을 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유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