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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절차

성과 본을 변경하려고 하는 자녀의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부, 모 또는 자가 청구인으로 하여 청구합니다.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는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부, 모 또는 자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이를 변경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2005. 3. 개정, 민법 제781조 제6항). 자의 성과 본의 변경 제도는 주로 재혼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실제로 부의 역할을 하고 있는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서 고통을 받는 경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법률상의 혼인 관계가 아닌 남녀 사이에서 출생한 아이에 대해서, 생부(生父)나 생모(生母)가 자신의 자식이라고 인정하는 일]된 경우에 자가 부모의 협의에 의하여 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2005. 3. 개정, 민법 제781조 제5항).

인지 전에 모의 성과 본을 사용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 생활을 해 온 경우 인지에 의하여 성과 본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불편을 겪게 될 것이므로, 개정 민법은 위와 같은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에 인지 전에 사용했던 성을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 것입니다.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5조는 인지 신고서에 인지 전의 자녀의 성과 본을 유지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기재하도록 하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 일단 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된 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하도록 허가하는 심판이 확정되면 그 심판서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성본 계속사용신고를 함으로써, 부의 성과 본으로 기록된 자녀의 성과 본이 다시 종전의 성과 본으로 변경ㆍ기록됩니다.

친양자제도

친양자 제도는 양친과 양자를 친생자 관계로 보아 종전의 친족 관계를 종료시키고 양친과의 친족 관계만을 인정하며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2005. 3. 개정 민법 제908조의2 내지 제908조의8).

친양자 입양의 요건은 민법 제908조 이하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 중 출생자로서의 신분을 취득하게 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1항). 이 점이 종전의 양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제908조의2 제1항의 청구에 의한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합니다(민법 제908조의3 제2항 본문). 다만, 부부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단독으로 입양한 경우에 있어서의 배우자 및 그 친족과 친생자간의 친족관계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같은 항 단서).

친양자 입양의 취소는 친양자 입양 당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친생의 부 또는 모가 원고가 되어, 양친자 쌍방을 상대방으로 하되 그 중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생존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양부모 중 1인의 주소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인의 최후 주소지의 가정법원(가정법원 및 가정지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 지원)에 청구할수 있으며,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親生)의 부 또는 모는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제908조의2 제1항 제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할 수 없었던 경우에는 친양자 입양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 내에 가정법원에 친양자 입양의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4 제1항).

친양자 파양은 양친, 친양자, 친생의 부 또는 모나 검사가 청구인이 되어 ① 양친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②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悖倫)행위로 인하여 친양자 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양자관계 소송

양자 관계 소송으로는 입양무효, 입양취소, 파양의 청구, 파양의 무효, 파양의 취소 등이 있습니다.

친자관계 소송

친자관계 소송으로는 친생부인, 인지청구, 인지의 무효, 부를 정하는 소 등이 있습니다.

신분관계 존부 확인 소송

신분관계 존부 확인 소송으로는 친생자관계 존부확인, 양친자관계존부 확인의 소 등이 있습니다.